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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범방지 교육 수료증은 어떤 형식이어야 양형자료로 낼 수 있나요 - 받기 전에 확인할 일곱 가지와 날짜 읽는 법
재범방지 교육 수료증은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으며, 재판부와 변호인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겼는지가 중요합니다. 발급한 곳, 받은 사람, 과정 이름, 날짜, 시간, 평가, 진위 확인 방법 등 일곱 가지 항목과 날짜 해석법, 판결로 명해지는 프로그램과의 차이점 등을 설명합니다. (2026년 10월 자료)
출처에서 확인한 내용
-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는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의 서식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.[1]
-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료증은 발급한 곳, 받은 사람, 과정 이름, 날짜, 시간, 평가, 진위 확인 방법 등 일곱 가지 정보가 담겼는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[1]
-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에 따라 증거를 신청할 때 증거와 증명하려는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, 정상에 관한 증거는 그 취지를 특히 밝혀야 합니다.[1]
- 수료증의 날짜는 수강을 시작한 날, 과정을 마친 날, 발급한 날로 구분되며, 각각 노력이 시작된 시점, 과정이 끝난 시점, 문서를 받은 시점을 보여줍니다.[1]
- 판결로 명해지는 재범방지 프로그램은 판결 확정 후 집행되는 처분이며, 판결 전에 스스로 듣는 교육 수료증은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문서입니다.[1]
- 수료증 제출 전에는 적힌 정보의 정확성, 다른 양형자료와의 일관성, 제출 시점의 적절성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.[1]
- 리폼마인드는 상담심리학 석사·임상심리사 1급 상담전문가가 설계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을 제공하며, 강의와 평가 시험은 무료이고 수료증은 80점 이상 통과 후 발급됩니다.[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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