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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형자료로 재범방지 교육을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?
리폼마인드 블로그는 형사사건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. 이 블로그는 교육 유형, 증빙 방법, 교육 업체 선택 기준, 법적 근거 등을 다루며, 교육 이수가 처벌 결과를 약속하지 않음을 명시한다. (2026년 11월 자료)
출처에서 확인한 내용
- 리폼마인드는 형사사건의 양형 자료로 쓸 수 있는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기관이다.[1]
- 리폼마인드의 교육 과정은 상담심리학 석사·임상심리사 1급 상담전문가가 설계했으며, 강의와 평가 시험은 무료이다.[1]
- 수료증은 평가 시험 80점 이상 통과 후 필요할 때 발급받으며, 교육 이수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 처벌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다.[1]
- 형법 제51조에 따라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며, 치료, 상담, 스스로 듣는 재범방지 교육 기록이 양형자료로 제출될 수 있다.[1]
- 재범방지 교육은 인터넷으로 혼자 듣는 온라인 교육과 정해진 장소에 가서 듣는 오프라인 교육으로 나눌 수 있으며, 양형자료로 낼 문서는 신청 전에 견본으로 확인해야 한다.[1]
-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와 집행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미뤄 두는 제도로,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,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 시 적용될 수 있다.[1]
- 탄원서는 피고인을 아는 사람이 재판부에 피고인의 사정을 알리고 선처를 바라는 뜻을 적어 내는 글이며, 법에 정해진 양식 없이 양형자료 가운데 하나로 제출된다.[1]
- 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, 과료, 몰수를 정하는 재판으로,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.[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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