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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원서는 누가 어떻게 써야 양형자료가 되나요 - 가족과 직장 탄원서에 담을 것과 재범방지 교육
탄원서는 피고인을 아는 사람이 재판부에 피고인의 사정을 알리고 선처를 바라는 뜻을 적어 내는 글이며, 법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. 이는 양형자료 중 하나로 제출되며,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과 함께 피고인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 (2026년 10월 자료)
출처에서 확인한 내용
- 탄원서는 피고인을 아는 사람이 재판부에 피고인의 사정을 알리고 선처를 바라는 뜻을 적어 내는 글이며, 법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.[1]
- 탄원서는 대법원 양형기준의 '사회적 유대관계 분명'이나 '진지한 반성' 같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[1]
- 탄원서는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이 쓰고,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처벌불원서와는 다른 문서입니다.[1]
- 좋은 탄원서는 쓰는 사람과 피고인의 관계, 사건 뒤 피고인이 실제로 한 일, 앞으로 곁에서 함께할 일을 사실 위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[1]
- 리폼마인드는 형사사건의 양형 자료로 쓸 수 있는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을 제공하며, 상담심리학 석사·임상심리사 1급 상담전문가가 과정을 설계했습니다.[1]
- 리폼마인드 교육의 강의와 평가 시험은 무료이고, 수료증은 80점 이상 통과한 뒤 필요할 때 발급받으며, 교육 이수가 처벌의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.[1]
-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은 피고인의 변화가 실제로 있었다는 기록이 되며, 탄원서에 교육 수강 사실을 함께 적으면 두 자료가 서로를 뒷받침합니다.[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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