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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범방지교육 업체 선정 기준: 양형자료 제출 전 확인할 여덟 가지
양형자료로 활용할 재범방지교육 업체를 고를 때 확인해야 할 여덟 가지 기준과 그 확인 방법을 설명한다. 교육 이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업체의 약속을 경계하고, 문서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을 강조한다. (2026년 9월 자료)
출처에서 확인한 내용
- 재범방지교육 업체 선정 시 확인해야 할 여덟 가지 항목은 설계자, 사안별 과정, 수료증 기재 항목, 이수 시간 산정, 비용 구조, 개인정보 처리, 실적 표기, 결과에 대한 설명이다.[1]
- 이 여덟 가지 항목은 사업자 정보, 이용약관과 환불 규정, 개인정보 처리방침, 과정 안내 페이지, 문의 답변 기록 등 공개된 문서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.[1]
- 교육 이수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, 처벌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다.[1]
- 시간이 없다면 수료증 기재 항목, 비용 구조, 결과 설명 세 가지만 보아도 된다.[1]
- 실적 숫자는 기준 시점과 세는 방법이 함께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, 후기는 작성자 확인이 어려워 판단의 중심에 두기 어렵다.[1]
- 리폼마인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을 보유한 상담전문가가 과정을 설계했으며, 열두 개 과정이 사안별로 나뉘어 있다.[1]
- 리폼마인드의 강의와 평가 시험은 무료이며, 수료증 발급은 77,000원이고 2026년 9월 기준 수료증 발급 누적 41건이다.[1]
- 양형 자료의 힘은 본인이 아닌 쪽이 사실을 확인해 준다는 데서 나오므로, 시간을 원하는 대로 적어 주겠다는 제안은 문서의 신뢰를 떨어뜨린다.[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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