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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형자료용 재범방지교육 유형과 증빙, 선택 시 확인 사항
양형 자료로 활용할 재범방지교육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, 각 유형별로 교육 이수 후 남는 문서의 이름, 발급 주체, 항목이 다릅니다. 교육 선택 시에는 수료증 형식, 이수 시간 산정, 발급 시점 등 여섯 가지 항목을 확인하고, 교육 이수가 처벌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. (2026년 9월 자료)
출처에서 확인한 내용
- 양형 자료로 낼 재범방지교육은 온라인 교육, 오프라인 집합 교육, 상담·치료 병행, 무료·저비용 공공 프로그램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.[1]
- 각 교육 유형마다 교육 이수 후 남는 문서의 이름, 발급 주체, 문서에 적히는 항목이 다릅니다.[1]
- 법원이 판결로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본인이 선택하는 교육과 다르며, 미리 받은 교육이 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.[1]
- 교육 이수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이며, 처벌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.[1]
- 교육 선택 시에는 교육의 효과보다는 교육 이수 후 어떤 문서가 남는지, 누가 발급하는지, 어떤 항목이 적히는지 등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[1]
- 교육 기관 선택 전 수료증 형식, 이수 시간 산정, 발급 시점 및 재발급, 비용 구조, 개인정보 처리, 결과에 대한 설명 등 여섯 가지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.[1]
- 리폼마인드는 형사사건 양형 자료용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을 제공하며, 강의와 평가 시험은 무료이고 수료증은 80점 이상 통과 후 발급받습니다.[1]
- 이수 시간을 원하는 대로 적어주겠다는 제안은 문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[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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