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이스 아카이브 · 양형자료·재범방지교육 · 아카이브 노트
재범방지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디서 들을까요 - 양형자료로 남는 기록과 고르는 순서
이 글은 양형자료로 활용할 재범방지 교육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 중 선택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. 선고 기일까지 남은 기간, 생활 여건, 사안에 맞는 과정, 받을 문서의 형식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선택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. (2026년 10월 자료)
출처에서 확인한 내용
- 재범방지 교육은 인터넷으로 듣는 온라인 교육과 정해진 장소에 가서 듣는 오프라인 교육으로 나뉩니다.[1]
- 온라인 교육은 본인이 시간을 정해 듣고, 오프라인 교육은 기관이 정한 날짜에 출석하여 회차를 채웁니다.[1]
- 교육 이수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이며, 처벌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.[1]
- 재범방지 교육을 고르는 순서는 선고 기일까지 남은 기간, 생활 여건, 사안에 맞는 과정, 받을 문서의 형식 확인입니다.[1]
- 양형자료로 제출할 문서에는 이름, 과정명, 수강 기간, 수료일, 발급 기관이 적히는지 견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[1]
- 수료증 외에 수강 날짜, 기억에 남은 내용, 생활 변화 등 본인이 적은 기록을 함께 두면 교육 과정을 설명하기 쉽습니다.[1]
- 법원이 판결로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재범방지 프로그램으로, 판결 전 본인이 듣는 과정은 재범방지 교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[1]
- 리폼마인드는 형사사건 양형 자료로 쓸 수 있는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을 제공하며, 상담심리학 석사·임상심리사 1급 상담전문가가 과정을 설계했습니다.[1]
이 노트는 아래 출처 한 곳의 내용만 정리한 것입니다. 다른 자료와 함께 비교해 보세요.